‘포지티브’, 중소기업 무더기 도태 ‘반발’

약품조합, 이사회서 생산성 저하등 반대입장 밝혀

중소 제약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영세한 중소 제약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복합제를 퇴출시킬 것으로 우려, 중소제약회사를 무더기 도태 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약품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지난 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중소 제약기업들에게 치명적 타격과 함께 본인부담의 증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폭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조합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방식)에서 제외된 의약품 처방시 본인부담비용 증가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효능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선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설치 등으로 자금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소 제약기업들은 회사내 전문가 확보와 제도변화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존 등재된 2만1,740품목에서 5∼6천 품목으로 축소되면 기존 정책에 의해 설비 투자한 제약회사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에 압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의 상당수 제품이 사실상 강제로 퇴출됨으로써 생산성 저하에 따른 인력감소로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확대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중소 제약기업들이 무더기 도태될 우려가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