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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정협의체 논의 양립 불가

의정합의 이행 방점, 보발협 참여 가능성 열어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 여부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 보발협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의정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는 의정협의체 원칙이 깨질시 보발협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발협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서,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 현재까지도 의협은 쏙 빠진 채 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의체 및 보발협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보발협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단 이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배경에는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이번 기회에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깔려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보발협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며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의협은 ‘의정합의만 제대로 지켜만 진다면’에 강점을 둬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파업은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의정협의체는 지난해 전공의·의대생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낸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결정된 안건들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될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논의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결렬되고 의정합의가 훼손됐을 때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면서도 “그렇지만 파업은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이 상근부회장은 “논의와 협의와 합의는 다 다른 말이다. 정부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의 협의나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의정합의안에 있었던 우리의 의견들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발표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의정합의를 깬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해 초까지 이어져온 회의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일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고 나서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때 의협이 정부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불어 정부도 의협의 이러한 의지에 화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