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개정안,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

메디포뉴스 설문조사결과, 부정적 54%에 그쳐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일단 연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잘못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메디포뉴스가 동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금년 1월 한달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103명중 과반이 넘는 54%(56건)에서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나옴으로써 밝혀졌다.
 
그러나 응답자중 35%(36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율이 11% (11건)나 나와 과반수에 가까운 의견이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이 주제는 정부가 경제특구에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 동북아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지목되었던 ‘내국인진료 금지’문제를 놓고 각계의 찬반이 너무 심각했고 아직도 국민의료의 위화감 조성 등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설문을 내놓았던 것. 그러나 전체 응답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의식을 덜 가지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메디포뉴스의 설문내용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었다.
 
설문조사방법은 답항에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36건 (35%)
2.      잘못되었다                   56건 (54%)
3.      모르겠다                      11건 (11%)
  총 참여자                       103건
 
                                                       박지은 기자 ([e-mail])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