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수가모형·근무조건 경직성 해소돼야”

김영삼 단장, 시범사업 비해 근무조건↑·수가수준↓ 지적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확대 위한 교육·연구 추진 필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만 강화되고 수가 수준은 개선되지 않아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내과학회 건강보험정책단 김영삼 단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단장은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의사의 접촉 및 진료서비스가 상승해 환자만족도가 증가했고, 전공의 수련교육에 도움이 됐으며,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 효과 등이 있었다”며 “반면, 입원전담전문의 본인의 업무 만족도는 50% 이하로 낮았다. 그 이유로는 직책의 불안정성, 급여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 병원 내 위치 불확실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비해 근무조건은 강화되고 수가 수준은 개선되지 않아 이 제도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하고 좀 더 많은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가모형과 근무조건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수가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25일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며, 입원진료 질 향상을 위해 1인당 환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1형은 1인당 25명 이하의 입원환자를 보고 수가는 1만 5970원으로 책정돼 있다.

8시간 이상 1주간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2형은 1인당 17명 이하의 입원환자를 보고 수가는 2만 373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3형은 1인당 10명 이하의 입원환자를 보고 수가는 4만 5640원으로 산정돼 있다.

3월 15일 신고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7곳, 종합병원이 18곳으로 전체 45곳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235명의 전담전문의(상급종합병원 167명, 종합병원 68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103병동(상급종합병원 72병동, 종합병원 31병동)이 가동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단장은 “처음 도입할 때 여러 반대 등으로 수가 조정 비율이 충분치 않았고,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여러 논의과정에서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며 “전담전문의 1인당 봐야하는 환자 수가 많아서 이는 개선과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정규 수가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 시행 이후 성과 재평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시행 초기 큰 틀의 성과평가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정심에서 수가 시행 1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수가의 효과성·적정성 등을 재논의 한다는 조건을 부가해 의결했었다.

이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가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으로, 지난 2월 26일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성과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역량 강화, 개원의·전공의 등의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한내과학회에 입원의학연구회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금년부터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의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해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를 전공의의 대체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근무를 오래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 마련과 근무유형 선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표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말 시행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관련 3개 지표(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 운영형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진료과 수)를 예비평가로 도입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의료질 평가지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