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의료비 경감 혜택 얼마나 받았을까?

국민 약 3700만명 9조 2000억원 의료비 혜택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2017년 65.1%→2019년 69.5%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4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보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약 3700만 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은 효율화(매년 급여비의 1～3%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000억 원→2021년 약 9조 5000억 원, 4년간 +38.2%)했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