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년째 의료감정원, 발전방안은?

독립성 강화, 인력·재정 지원 확대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내실을 기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대한의사협회지(JKMA) 8월호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김성진·조영욱·박정율)’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원을 설립, 체계적인 의료감정 업무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감정원은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고서는 의료감정원 발전방안으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독립 ▲재정 지원 확대로 내실화 도모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로 의료감정의 효율성 극대화 ▲인력 확대로 의료감정의 신속성 제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의 편의성 향상 ▲홈페이지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의료감정 인증교육 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의료감정원은 기본적인 인력, 조직, 재정, 시스템 등 의료감정을 하기위한 필수요소는 모두 갖춰졌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은 점점 형사사건화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법적으로 비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시된 감정원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