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 ‘위드코로나’ 중점점검

짧은 준비기간 지적에 권덕철 장관 “급조된 것 아니다” 정은경 청장 “경구용 치료제 내년 초 도입 목표” 언급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두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여야의원들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20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드코로나의 짧은 준비기간과 소극적인 백신 이상반응 대응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영국은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가졌으나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도 인근 국가 대비 3배가 높다”며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다고 8월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13일에서야 일상회복지원회가 출범됐다. 급조된 계획으로 부작용·역효과·사회적 반발 등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는 “일일 확진자 1만명까지 대응할 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의료인력 충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확대해 현장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3주 뒤 위드코로나 시행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환 시 확진자 예측은 어느 정도인지, 확진자 규모에 따라 방역 수칙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 대응요령 등은 이미 나왔어야 아닌가. 그래야 국민들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재택치료에 대해 “지자체에 맡겨놨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대응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 방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위드코로나 관련 TF를 구성해 준비해 왔었다면서, 도입 되더라도 바로 마스크를 벗는 등 성급한 완화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TF팀장으로 복지부와 같이 준비작업을 해 왔다. 마스크 벗기 등이 섣부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큰 문제 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과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리모델을 통해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중증화율은 얼마나 될지 등의 추계에 따라 병상이나 의료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려사항이 없도록 지자체, 관련 전문가와 재택의료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환 시기와 관련 11월 1일부터 시행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백신 이상반응 대응 태도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사망 의심 신고가 1110건,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1만 2000건이다. 보상 관련 예산 총액은 81억원은 너무 적다”며 “부스터샷을 고민하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소 10배는 늘어야 한다. 속도감 있게 선보상하는 국가의 자세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 코로나 관련 추경만 116조원이다. 이 정도 의지라면 치료비 선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최종 인정되지 않은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는 가능하면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른 국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접종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제반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다고 나온다”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맞지만,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 애민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을 검토하는 안전성 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는 이르면 내년 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청장은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백신이라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추가 발표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안전성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고 자료를 분석하겠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내년 1~2월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미국 FDA 허가, 우리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경구 치료제는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구매 물량의 10배 정도는 필요하다.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