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차별화 우선”

김열홍 교수 발표…政 “급여체계 조정고려”

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다학제간 통합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수가체계와 차별화를 이룬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23일 열린 암정책심포지엄에서 ‘보장성 강화가 준 좋은 점과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암은 근거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으로, 같은 장기의 원발암이라 하더라도 각 환자별로 경과 및 예후가 다른 양상을 보여, 다학제 통합진료팀 접근 여부가 환자 치료결과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암진료에 있어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길은 통합진료팀을 운영하도록 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각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합치료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통합진료팀에 의해 결정된 치료계획은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설정한 치료계획에 비해 근거의학적 치료가이드라인에 더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 암정책으로 이 같은 통합진료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최근 중증환자 의료보장성 강화에 나선 국내의 경우, 다학제 통합진료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을 준비하면서 개별심사·삭감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과도한 부분은 평가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의 심사 및 평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다학제 통합진료팀의 운영상태, 이전 진료심사상의 문제점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에서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은 각 암종별 해당 항암화학요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세부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 치료하는 부분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진료의사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줄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교수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좀 더 객관화 해 줄 수 있고 인정이 가능한 다학제 통합진료팀의 논의를 거친 결정 등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 인정해 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거쳐 과거 심사결과 분석과 암종별로 다학제 통합진료팀 운영을 확인한 후 인증을 거친 다학제 통합진료는 ‘Tumor Board’ 등의 토의를 거친 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상병에 대해 개별심사·삭감방식의 심사를 면제해 주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차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암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통합진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통합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급여체계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서울의대)는 2006’암중모색-희망’캠페인의 일환으로 23일 ‘암 보장성 강화, 그 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암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