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의 정원책정에 개입” 의사 표명

의사 공급과잉 조정위해 정원감축-국시강화 모색

정부가 과목별 전문의(전공의 포함) 정원책정 결정과정에 개입할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문의 정원책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 과의 경우 적정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지적하며, 유관단체가 담당했던 과목별 전문의 정원책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보사연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전체의사 중 전문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반해 일차진료 전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수련배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사 중 전문의 수는 1952년 0.2%에서 2003년 현재 84%로 급증했으나, 일차진료의사라 할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는 전체의사의 5.5%, 전문의의 8.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전문의수 배출을 위해 각 전문의 종별 전체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책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의사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 또는 난이도를 조정해 적정한 의사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