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철회 압력

USTR, 우리나라 약제비절감 방안 추진에 제동 움직임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록제도) 추진을 철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가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런 바티아’ 부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우리나라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미국 제약업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전하고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들도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만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선별 등재하는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제약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김현종 본부장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사적 인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김 본부장이 FTA 이전에는 새로운 약가 시스템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미국 업계와 무역대표부에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잡지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이런 처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이며, FTA를 지지해온 미국 제약업계를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몰고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과 의약품시장의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FTA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용주 주미대사관 보건복지관은 "FTA를 앞두고 미 제약업계에서 여러가지 주장 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측이 주장한 것 같은 약속은 없었으며 협상을 앞두고 나오는 공세적 의견들의 일환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박용주 보건복지관은 "제약산업의 경우 미국이 한국시장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 업계가 FTA협상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