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협상문 초안, “충격적 조치”제안

오리지널 특허보호중 제네릭 허가 금지등 포함

美 FTA협상문 초안에는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해 왔던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기간중 제네릭 허가금지 등 국내에서 받아 들이기 곤란한 조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측이 한미FTA협상과 관련, 제시한 협상문 초안 내용에는 의약품 분야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중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판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제한 등을 요구 함으로써 향후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고됐다.
 
한미FTA 협상에 앞서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는 2일 외교부청사 FTA협상대응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요구한 FTA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김 종훈 대표는 "내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간 1차 협상을 진행하며, 우리측 146명이 참석하고 17개 분과 중에 2개과를 제외한 15개과 분과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측 협상단이 총 178명으로 구성, 협상에 참가하는 대표단은 각분야 최고 협상가로 구성됐다"고 밝혀 험난한 협상이 될 것을 예고했다.
 
1차 협상 목표는 "양국이 수용한 이익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경제선진화를 위해 균형된 협상결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1차 협상은 양측대표단의 공식 첫 대면으로 양측의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협상을 하고 다른 부분은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으며, 통합 협정문 작성에 있어 절충 가능한 문안은 단일문안으로,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함께 병기하는 방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측 협정문 초안과 관련, "총 2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와 농산물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초안 내용을 보면 공세적이고 보수적인 내용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미국측이 제시한 FTA사안들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특허와 품목허가를 연계한 조치 요구는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개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