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미국 압력불구 “계속 추진”

유시민 장관, 방송출연서 포지티브 도입 확인

정부의 ‘포지티브’ 추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한미FTA 협상에 관계없이 ‘포지티브’ 제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과 관련, 미국, EU의 대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있는 국가의 대사 들과 만났다고 설명한 후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이나 EU국가의 제약회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약가정책의 변화는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의 입장이 있어 큰 압력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포지티브 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미국 등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이 없도록 약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기존 약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우려,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