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고가치료재료 급여비…별도 산정

복지부, 심층분석·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결정 계획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재료들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에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이같은 고가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전반을 심층 분석, 의료비 증가 가능성과 환자의 재료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고시가격 산정은 *치료재료의 비교가격 유무 *성능개선 정도 *유통과정상의 적정이윤 *기타 국민의 진료비 부담정도 등을 반영한 준거기준을 마련 확정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고가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별도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환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신기술 개발의 촉진까지 저해하고 건강보험 약가와 달리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취지로 한의의료행위의 원가분석 및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진료위험도 등이 포함된 행위별 적정상대가치 점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