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국민지지-정부조정 “필요”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민간단체 주도 효과적”

북한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국민 지지를 확보와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진행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는 12일 열린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장기 대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 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북보건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보건의료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수행해야 시행상의 오류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부문의 대북한 지원은 국민적 지지를 근간으로 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의 대북한 지원에 대한 여론수집 및 분석하는 한편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업의 원칙과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대북지원사업 주체에 있어 정부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지속성의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원단체들의 지원사업 내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본원칙의 천명과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규모 남북교류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북보건의료지원의 규모 및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능력과 진행능력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통일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간의 연계수행 능력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이 같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책임자의 정치적 의지와 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한 보건의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감을 구축한 안정적인 대화통로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전문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대북한 교류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건의료부문만큼은 최대한 정치성을 배제해 남북한 교류의 마지막 보류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