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합리적인 수가협상 촉구

“국민건강권 회복위해 진력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가협상과 관련, 정부와 관련단체가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루어 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가에 대한 미시적 안목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단체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가 인상을 설득해 국민건강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일관된 저수가 정책을 펼쳐 의료시장에 박리다매를 강요했으며 이에 일반 국민은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평범한 의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전면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 제도는 교과서적인 소신 진료를 제도적으로 막아 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의술을 돈으로만 평가하려는 천박한 발상 탓에 재정부족이라는 면죄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돈 없는 사람은 더욱 치료받기 어렵고, 일선 의료기관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공단 및 기타 관련단체들은 이런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성실한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이 냉철한 눈과 비판의 가슴으로 이번 수가협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