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개혁차원서 다각 검토

제약업계, 2차 직거래위반 행정처분 계기 본격추진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불거진 유통일원화 폐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산업 선진화 과제로 채택,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제약-도매업계간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통일원화 문제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대한 식약청의 2차 행정처분으로다시 재두 되면서  제약업계가 이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약품산업의 선진화 정책 가운데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유통 공급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유통일원화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식약청의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 방침이 표면화 되면서 다시 잠잠하던 유통일원화 문제를 둘러싸고 제약업계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제약-유통업계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2차 직거래 위반과 관련, 집단적으로 반발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약협회에 대해 유통일원화 폐지에 적극 나설것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유통일원화 폐지 방안을 제기하고 있어 복지부가 버티는데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선진화 의약품유통 환경조성' 과제를 선정, 종합병원의 직거래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유통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내용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유통일원화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전자태그시스템 *일반 종합도매업 허가제도 개선 *공동 물류조합 등을 통한 유통 현대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유통개혁 과제를 적극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유통일원화 폐지를 둘러산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제도는 반드시 존속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제약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유통은 도매단계가 담당하는 분업시스템이 정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폐지 문제가 도매업소들의 생존권과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총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어서 제약업계의 대응에 적극 맞선다는 계획이다.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의약품 거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결코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배수진을 치고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