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노인 6명중 1명은 치매

65세 이상 기준, 300만명↑ 전망… 보사연,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필요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0년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의 15.9%(3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내 치매관리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유관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이윤경)’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큰 특성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질환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치매관리법 제정과 5년 단위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치매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특히 중앙치매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 256개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치매관리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치매관리 추진 기관의 역할은 의료 및 요양정책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과 유관 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녀 2020년 치매 환자 추정 규모는 86만 3000명이며, 치매상병자(건강보험)는 추정 치매 환자 대비 약 96.8%다.

하지만 건강보험 치매상병자 규모에 비해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의등록자 수는 추정 치매 환자의 56.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등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단을 받거나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해 등록한 치매 환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상당수의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보다는 병의원을 통해 진단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은 국가 치매등록 시스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의 절반가량만 등록, 관리되고 있어 국가 치매관리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치매 환자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추정 치매 환자 대비 진단율은 96.8%로 매우 높지만 치료율(치매안심병원, 요양병원)은 23.7%, 보호율(재가급여, 시설급여, 쉼터)는 47.2%이다.

치매 환자 발굴과 검진, 보호서비스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치매 환자 관리 현황은 개별 기관별로 보호 환자의 규모가 파악된다는 점에서 대상자별로 치료와 보호의 다중적 의료·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치매관리정책이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어렵고, 어느 영역의 관리와 접근이 부족한지 등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 이윤경 센터장은 “현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의 재정비와 내실화가 요구된다”며 “향후 치매관리 사업 수행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치매정책 추진 체계뿐 아니라 치매 환자에대한 보건의료 및 요양·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괄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안에서 해당 수행 기관 간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인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던 다양한 역할을 해당 기관의 핵심 중점 역할로 가짓수를 줄이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치매정책 추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센터와 같은 치매 전담 기관과 의료 및 돌봄기관 등의 유관 기관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치매질환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기관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