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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보건의료 R&D 예산 128개 사업 1조 4690억원 지원

신규과제 1495억원과 계속과제 1조 3195억원 지원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 4690억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 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 원과 계속과제 1조 3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부문 26개 과제 예산으로 274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37.5억원(복지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전임상시험지원체계 구축 133억원(과기부) 등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계속 과제로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 89.8억원(복지부) ▲백신 기반 기술 개발사업 103.5억원(과기부) ▲공공 백신 개발 지원사업 101억원(질병청) 등으로 각각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세계대유행(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전주기 단계별 연구 등을 추진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예산으로 ▲복지부 16억원 ▲질병청 13억원 ▲산업부 7억원씩 배정했다.

계속 과제로는 ▲감염병 의료 안전강화 기술 개발 144.3억원(복지부)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136억원(과기부) 등으로 금년 대비 증액됐으며,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예산은 95억원(식약처)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66개 과제 83901억 원을 배정하는 등 첨단 유망기술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62.5억원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사업 75억원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75억원 등으로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며, 계속 과제로 ‘전자약 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59억원으로 금년 대비 31억원 증액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과 첨단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자급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바이오헬스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복지부 38억 원과 질병청 13억원 등 총 5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 74억원(식약처 74억원) ▲첨단제조기술 기반 중재의료기기 기술 개발 21억원(산업부) 등으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계속 과제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2007억원(복지부·과기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 상용화 74.8억원(복지부) ▲병원-기업 공동연구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기술 개발 39.6억원(산업부) 등으로 각각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핵심·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국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재생의료 상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583억 원으로 금년 대비 202억원 증액되며, 신규 과제의 경우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60억원(복지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ATLA기반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45억원(과기부) 등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도 28개 과제 2752억원을 편성해 강화한다.

정부는 뇌질환, 정신건강, 암 등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의료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4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원을 증액해 편성하며, 신규 과제로 ▲뇌신경계 질환 임상 현장문제 해결기술 개발 49.5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관리기술 개발 5억원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 96.3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 공익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영역의 보건의료기술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실질 체감도를 높인다.

관련 사업예산으로는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저출산 극복연구’ 예산이 72억원으로 금년 대비 15억원 증액되며,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39억원을 지원한다.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개 과제 809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확대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속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사업’에 40.5억 원을 지원하며, 계속 과제로 ‘K-Medi 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74.3억 원이 증액된 133억 원을 편성하고, ‘규제과학 인재 양성’ 예산은 금년과 같은 5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결과를 과기부·기재부 심의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