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촉구” 복지부에 공식 서면질의

장복심의원, 이해찬 총리 국회 답변 미흡으로

<속보>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한 ‘성분명처방 시행’과 관련, 이해찬 총리가 사안에 대해 잘모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하자 정부를 상대로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17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을 촉구했으나, 이해찬 총리의 답변이 미흡, 정부를 상대로 공식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해찬 총리는 장의원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은 현안의 중요성에서 볼때 반드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빠르면 3월초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질의 경우 2주정도 소요된다.
 
한편 장복심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2005년 2월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은 총 2,691품목이며,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체조제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한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의약품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여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