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의약품 분야 협상’ 중단

미국측, 포지티브 시스템 철회 강력히 요구

[속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이 양국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열리지 못했다.미국측은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방안인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지난 10일 웨인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혁신적 신약을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복지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협상 첫 날인 11일에도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각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FTA 협상은 물론 이후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의약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