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마련”

이해찬 총리, 여·야의원 대책 촉구에 답변

국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노인들의 건강보장 및 의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보장을 위해 고용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도 “국가 재난사태에 이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출산·육아·교육·노인·경제·여성분야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계획을 앞당겨 집행하고 지자체가 요양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복지부나 여성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노동시장 유연성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출산감소는 사회문화, 풍토에 따른 것도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전환하기 위한 구상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일단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으로부터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업무가 과중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