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인정기준 진료체계 붕괴시킬 수도”

병협, 정부안 충족 의료기관 10%도 안돼…합리적 기준 마련 건의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병원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환자실 인정기준안 마련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협은 17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심평원의 중환자실 기준 연구검토(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자칫 중환자실 진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중인 중환자실 기준안과 관련, 연구 검토안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시설·장비부문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의료기관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중환자실 기준 설정에 의료현실을 반영,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의료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중환자실 인정기준은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300병상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토록 해야 한다”며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에 부합되는 표준원가의 수가가 반드시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정된 기준에 의한 부적합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의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심평원은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등급화 수립, 중환자실 수가체계 개발, 등급화에 따른 수가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이 같은 인정 기준안 적용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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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e-mail])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