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포지티브 방식, 절대 양보 안한다”

“신약 접근성 제한한다는 미측 주장 잘못” 지적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결코 포지티브 방식을 양보하지 않을 뜻임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라는 공식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 FTA와는 별개로 필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포지티브 방식은 이미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 방식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한시킨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기피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방식은 특정 국가나 특정 제약사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제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국내 고유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FTA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FTA와 관계없이 수 년전부터 연구를 거쳐 추진해 왔던 과제”라고 밝혀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서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과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