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국가적 필요분야 진출 유도 중요”

왕창규 서울의대 학장, “의료의 시장논리를 확대” 제기

의료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수의 우수 인력이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시장논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창규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은 17일 열린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의료인력양성 실태와 개선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왕 학장은 “의대 졸업생 대부분의 진로가 임상의사로 편중돼 국가 경쟁력 이바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더욱이 이들 중 상위 그룹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피부미용 등에 대거 진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 의료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과대학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모이지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면이 많다”며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왕 학장은 “이러한 의료제도의 모순 속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불신만이 유도 된다”면서 “미래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하는 정책결정의 근시안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소수의 우수 인력이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 기회와 비용 제공 *M.D.-Ph.D. 과정 *병역특례 확대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확대 *장래(직위) 보장 등을 제시했다.
 
왕창규 학장은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시장논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왕 학장은 “통제적 의료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며 “보험은 과학적 시장경제행위로 전환하고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왕 학장은 “의사 수는 제한하되 의학교육은 필요 요건을 제시하고 그 이상은 ‘대학이나 병원 위주의 경영논리’가 아닌 바람직한 ‘교육적 시장논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왕규창 학장외에도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과정 책임교수,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기술산업팀장 등이 참석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