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력 의료정책 개발 ‘급선무’

복지부 한동운 단장 ‘상호협력 인프라 구축’ 필요

양·한방보건의료 부문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수요중심의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한양의대 예방의학과)은 20일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한방공공의료의 현황과 전망- 양·한방의료의 영역간의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현재 양·한방보건의료 영역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의료선택의 혼란과 이용의 불편 *국민의료비 상승 *국민안정성 위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공공의료부문의 노력”이며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양방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방의료부문의 공공성 확대가 문제점 극복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 단장은 “지금까지의 양방의료 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개발에서 양·한방/한방의료 수요를 고려한 양·한방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균형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가 정부의 정책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네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양·한방보건의료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상호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한방보건의료 부문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한방보건의료부문간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서의 한방공공의료 역할을 증진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와 열린우리당 전통의학발전특별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한방공공보건의료가 나아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