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복합제 비급여화 ‘의사 처방권’ 제한

某 개원의 “국민 부담가중”…“한심한 행정” 지적

최근 복지부의 일반약복합제 800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 상정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이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국민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약물들을 굳이 비급여로 하려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취지에 의하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은 원칙상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비급여로 전환된 약품들이 국민의 질병과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려 하는 것인지?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합제의 비급여화는 당장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급여 품목이 줄어듦에 따라 의사들의 처방권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이번 품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가지 성분이 섞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적용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제 비급여에 따라 처방 의약품의 수는 늘어 날 것이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일 없이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는 일이 늘어 날 것”이며 “그러다 병이 악화되면 결국 개인부담만 더 늘어나고 보험료는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계 원로는 “의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의협은 대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 복합제 비급여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사전 포석이 아니길 바란다며 만일 그것이 성분명 처방과 연계된다면 의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동, 안국 등 몇몇 회사가 타격을 받겠지만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의사가 아니겠느냐”며 “의사의 처방 입지가 점점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일이며 결국 국민들 부담만 가중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약복합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 최종 결론이 오는 25일 건정심 회의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