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일반복합제 비급여전환 ‘우려’

필수약 다수 보험제외…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일반복합제 742품목이 11월 ‘비급여’ 확정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큰 우려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서명서는 내고 “심평원이 계획하는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화에는 진통소염제, 제산제, 소화성궤양 치료제,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약의 다수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서 건강보험의 취지를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로 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대전제와도 크게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추가되는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그 고통이 가중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화 예정인 복합제의 대다수가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품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제약사들이 큰 경영난을 겪게 되고 적지 않은 회사들이 도산에 이르게 된다”며 그 피해 역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권이 크게 훼손되고 결국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히며 “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일반약들이 약국에서 임의 조제됨으로서 자칫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이러한 약물들이 오남용 될 우려마저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이유로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크게 제한해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서울시의사회는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제도가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면 정부는 차제에 지금도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의약분업을 조속히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