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검토’ 열띤 찬반토의

복지부·공단, 내달 연구보고서 제출 계획…논란 예상

최근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시민단체, 의료계, 양대 노총과 경총 등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검토라는 주제로 토의를 가졌다.
 
이번 모임은 3월경으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논의된 토의자료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의 찬성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 반대로 반박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화를 찬성하는 논리는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예측가능성 문제 때문에 예산절차와 동일한 기금의 규제를 받고 예산절차를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복지부와 공단에 대한 감사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이후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기금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