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의약품협상 이면합의 보도 ‘사실무근’

복지부, 16일 해명자료 발표…SBS 보도 반박

최근 SBS의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이면합의 의혹’이라는 보도에 16일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SBS의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SBS 보도 중 엔디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 대표가 밝힌 의약품 협상에 대해 9월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개월 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미국측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방식’ 연내 실시에 대해 동의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관련법 개정 시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 제약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 독립적 약값 이의 신청 기구와 의약품 관련 위원회 구성은 미측이 1차 협상 시부터 관심을 보이던 사항으로 이 사안에 대해선 양측이 협의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것이 미국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6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임을 이미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 있어 미국측의 반발 때문임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