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론에 각노조 대책마련 ‘분주’

“시기상조” 주장 속 18일 건보공단서 연대회의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 및 징수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보험공단 노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각 보험공단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9층에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4대보험 통합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보험 부과 및 징수기능, 가입자 자격관리 등을 담당할 새로운 공단은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보험공단들은 보험급여 지급업무만 남게 돼 업무 축소에 따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노조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업무가 제 각각으로 처리돼온 이유는 각 보험을 하나씩 도입하면서 그때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왔기 때문.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64년이며 건강보험은 1977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 각각 도입됐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추진 방침에 대해 건보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진낙천 정책실장은 “각각의 보험공단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출발했으며 각 보험별로 주어지는 혜택도 다르다”고 전해 4대보험을 당장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진 실장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효율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4대보험은 언젠가 통합돼야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무리 없게 점차적으로 일원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통합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4대보험을 통합한다면 매우 큰 혼란을 느낄 것”이라고 전하고 “이럴 경우 국민들은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못 누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대부분은 국세청이나 별도의 1개 기구를 두고 사회보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4대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면 조직이 슬림해지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사회보험 업무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각 보험공단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통합작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해준다면 각 보험공단도 통합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