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사전협상 ‘합의도출’ 실패

양측 일단 세부안 확인…3차 협상서 윤곽 잡힐 듯

[속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의약품 사전 협상이 양측의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틀 간 서로가 제안하는 세부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 오는 9월에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예상대로 미국 측은 이번 의약품 분야 사전협상에서도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또한 미국 측은 선별등재 과정에서 신약 허가와 경제성 평가, 등재 여부의 근거, 그리고 보험가격 결정 이유 등을 통보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와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게다가 미국 측은 신약의 환자 접근권과 혁신적 신약의 가치도 인정해 줄 것과 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FTA협상 당시 미국 측의 태도를 볼 때 이번 싱가포르 협상이 의견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세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차 협상에서는 일정 부분의 합의안이 도출 될 듯 보인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오는 9월 미국 시애틀에서 3차 FTA협상을 갖는 등 앞으로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