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재발의한 민주당 규탄”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실시… 법 조항에서 엉뚱한 조항 수정하고서 의견 반영했다고 기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 재발의,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을 재발의하며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간무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기어이 민주당이 다시 간호법을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그때의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해버렸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농락하고 조롱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간호협회가 반대해서 우리 협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간호협회가 민주당의 상왕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협회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항조차 고치지 못하는가?”라고 간호협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안일한 모습도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사울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하고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호소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