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위한 ‘의료특구’ 건설해야

병원경영硏, ‘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 제시

의료시장 개방시대에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의료자유제공 특구’로 지정, 의료수출의 전진기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김준홍 연구원팀은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서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동향과 의료시장 개방전망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빠른 시간내에 완전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병원과 관련, 전문성의 인정문제 및 그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문제, 과대광고 등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나가면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의료 및 주거, 편의, 관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단지인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의료자유제공 특구’로 설정, 고도의 선진 의료사업을 전개해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대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