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급여비 체불, 예탁 즉시 지급”

미지급액 3378억…체불액수 다소 줄어

8월 31일 현재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지급액이 3377억7300만원으로 조사돼 지난달 22일 자료에 비해 337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3000억원 대를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한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 받아 예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지연 지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공단의 이 같은 발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지급액은 4월 871억원, 5월 985억원, 6월 1680억원에 이어 7월에는 처음으로 2394억3000만원을 기록해 2000억대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게다가 지난달 22일 자료에 의하면 미지급액이 무려 3714억3300만원을 기록, 지난달 보다 무려 1320억300만원이나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였다.
 
공단은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예탁 되는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6. 8. 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예  탁  금  현  황( 누 계 )

진  료  비  지  급  현  황(누계)


계

이자수입등

전년이월금

국   고

지방비

지급대상액

지 급 액

환수,환불

미지급액


서  울

337,295

219

29

165,097

171,950

384,084

337,294

445

46,345


부  산

238,045

169

-

190,401

47,475

263,572

238,046

318

25,208


대  구

156,273

100

16,683

120,590

18,900

179,504

156,274

217

23,013


인  천

104,660

69

-

84,152

20,439

117,983

104,660

148

13,175


광  주

91,656

55

4,763

71,644

15,194

105,961

91,656

142

14,163


대  전

82,042

47

-

65,596

16,399

91,072

82,042

101

8,929


울  산

41,125

23

-

32,942

8,160

46,511

41,125

65

5,321


경  기

376,745

249

1,100

300,398

74,998

422,173

376,745

531

44,897


강  원

103,490

78

4,626

82,255

16,531

116,575

103,490

186

12,899


충  북

102,731

63

1,413

81,004

20,251

115,569

102,731

137

12,701


충  남

141,569

85

-

113,187

28,297

165,493

141,569

204

23,720


전  북

214,414

126

3,427

168,689

42,172

243,048

214,413

320

28,315


전  남

251,444

161

12,311

191,178

47,794

280,073

251,445

419

28,209


경  북

225,262

148

4,732

176,313

44,069

251,041

225,263

382

25,396


경  남

230,009

144

10,091

175,818

43,956

250,961

230,008

466

20,487


제  주

34,717

21

1,543

27,562

5,591

39,756

34,717

44

4,995


합  계

2,731,477

1,757

60,718

2,046,826

622,176

3,073,376

2,731,478

4,125

337,773
주)예탁금이 지급액보다 많은 경우는 예탁금이 남아있는 경우임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