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구명 나서

대통령·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고등법원장에 공동 탄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의사면허 취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28일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고등법원장 앞으로 두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탄원서에서 “지난 9월 14일 발생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김재정과 한광수의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며 “보건의료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관련 협회의 업무에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 이외에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것도 있으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일을 하다보면 그 시대의 법감정과 다소 맞지 않는 행위도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우리나라 헌정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협회나 협회 회원들,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해당 보건의료분야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추어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 협력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지난 1993년 ‘한약분쟁’시에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사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함이 있어도 면허까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의협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