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폭리?…“비난화살 부당하다”

의료계, “의사 전문지식을 간과한 단견”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진단서 수수료가 최대 33배 차이가 나며 진단서 발급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는 이같은 비난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발표이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의료계의 움직임을 정부가 오히려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의료기관은 물론 용도나 제출 기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가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범위를 설정해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이후 의료계는 병원의 진단서 발급을 폭리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진단서를 단순히 종이 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진단서를 위해 의사의 전문지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번 진단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환자를 치료하는 시간의 몇배가 걸린다”고 밝힌 개원의는 “폭리 운운하는 것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표준화된 진단서 수수료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개원의는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냐”며 “의사들의 표준화안 마련이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잇따라 나오는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매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다.
 
한 개원의는 “이렇게 황당한 문제로 전문가인 의사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하냐”며 씁쓸해 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