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급비상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

공보의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시행 지적

오는 2013년부터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공보의들은 적정한 대책마련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09년부터 공보의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2013년부터는 대폭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며 수급 적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2013년경에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수요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급확대 방안으로 *보건기관 근무의사(인건비 확보) 확보방안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전원 군입대 시기 연장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근무자 전공의 지원시 가점 제공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또한 수요적정화 방안으로는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 내 보건지소 통합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정책방안 중 보건지소 통합운영 등에 대해 공보의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보의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보니 불필요한 보건지소 등도 있어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이 다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통합은 당연하다”고 밝힌 또 다른 공보의는 “다만 보건지소 외의 의료기관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시행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전원 도입으로 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전한 한 공보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제도’임을 운운하며 의전원제도를 강행한 것이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보의 역시 “대책마련 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 결과가 공보의 수급차질을 불렀다”며 “복지부의 이번 방안 마련도 의전원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나 시행되지 않았냐”며 정부의 뒤늦은 시책마련을 질타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