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 보장성 강화책’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부작용 여부 용역의뢰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 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제고’라는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적 급여를 확대했다.
 
또한 최근에는 본인부담이 켰던 식대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등 급여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시행에 대해 병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강화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의료비용 감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생생내기식 정책이리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이 늘어났다”며 “이는 결국 의료계전달체계 왜곡, 장기입원환자의 증가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병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정책의 접근방식 및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제고 등이 다뤄진다.
 
연구는 용역형태로 오는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연구안은 당초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종결정은 다음 상임이사회로 연기됐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