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리규정’ 시급

심평원 사용횟수 감안해 보상···재사용 부추겨

[국정감사]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사용과 관련한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회용’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번 재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허가 수술용 기구 중 일부는 의료현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병원사고 위험이 높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해 보상함으로써 오히려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의 증가,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 및 안전한 재처리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총 치료재료 1만여 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일회용 치료재료가로 허가되어 있는데, 이들이 재사용됨으로써 환자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사용되는 제품들은 각각의 병원에서 나름대로 소독 및 관리되고 있지만, 재사용 관리규정이 전무해 일회용용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일회용 치료재료 중 재사용시 감염의 우려가 높은 품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제 구입가격으로 보상토론 산정기준을 개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재사용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