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보건소, 의료인력 배치 ‘엉망’

김병호 의원 “시설·장비 설치로 기준에 부적합”

[국정감사] 충북도에 위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105개 보건기관 중 법이 정한 기준이 정한 의료인력을 제대로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과 함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도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에는 13개 보건소와 90개 보건지소, 2개 통합보건지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1명 이상의 약사가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13개 보건소 모두 약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 90개 보건지소 중 89개소는 적정인원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다.
  
시설·장비 설치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도내 90개 보건지소 모두 방사선실·임상검사실·필름보관실·구강보건실·건강증진실·재활치료실 등의 시설과 심전도계·내시경·현미경·원심분리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37개 보건지소는 방문진료세트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기관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합한 인력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