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인단체, 진료비 제출유보 결정

25일 대책회의 개최, 정부의 정책추진 비난

서울시 의약인단체가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5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서울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인단체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진료비 내역제출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대책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단체진료비내역 제출 제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약인단체는 근로자수가 12%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연말정산 혜택의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세청장의 회신이 올 때까지 진료비 내역 제출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각 단체는 진료비 내역 제출 제도는 대한병원협회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병협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는 등 공동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오늘 회의는 진료비내역 제출 제도에 대해 서울시 의약인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명분과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