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정액제 건보수가가 진료의 敵”

“환자 사회복귀에 저해” 변화 필요 주장

정부의 정액화 된 의료급여 수가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치료적 시도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을 하향평준화 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경승 원장(마더스 병원, 정신과)은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제도의 실태와 문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전체 정신과 병상의 2/3 이상이 의료급여 환자이며, 정신과 전문병원의 경우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같은 의료급여 환자의 증가 추세는 대학 및 종합병원,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의 편중과 낮은 수가, 수혜의 귀속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정책의 핵심적 대상 집단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과 그로 인한 정신과 의사의 사회적 위상 약화를 불러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현재 정신과의 일당 정액제 내용은 입원 수가의 경우 1일 3만800원(입원 1~180일), 2만9710원(입원 181~360일), 2만8610원(입원 361일 이상)이며, 외래수가의 경우 1일 2520원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정액제 입원수가가 정신과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공평 할 뿐만 아니라, 일반과 의료급여 환자와 비교해도 낮게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액제 수가의 문제점으로 *수가의 규모 상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양질의 치료적 시도가 불가능 *치료적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전문병원을 하향 평준화 시킴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도와 노력 방해 등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하루 2520원의 외래수가로 인해 치료약물 선택이 제한되고, 외래 재활 프로그램 시도가 어려워 회복의 기회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정부의 정액형 의료급여 수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