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의대학장들께 드리는 글

지난 2024년 2월 이후 추진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각종 의료정책 폭주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의대교육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났음에도 사태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대학병원에서 전공의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교수들은 1년 이상 전공의가 사라진 진료 현장과 텅 빈 강의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주에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단지 2026년 모집인원에 국한하여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인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적을 거론하기 전에 학장,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증원, 의료정책의 당사자, 피해자는 바로 전공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입니다. 현 사태를 맞이하여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의과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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