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일반약복합제 급여환원 투쟁선언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전환…환원시까지 강경행보 천명

서울시의사회가 일반약 복합제의 급여환원을 요구하며,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혀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1월 1일부터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계획 품목들에 대해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 약값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급여유지 건의 및 이의신청을 하였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1월부터 비급여 전환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의사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회는 급여 환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밝혔다.
  
우선 급여 환원을 요청한 286품목이 급여화로 될 때까지 지난번 일간지에 광고하였던  ‘밥값은 보험이 되는데 약값은 보험이 안된다’는 포스터로 제작해 전 의료기관에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초 급여로 되었을 때는 얼마였으나 비급여로 전환되어 국민 약값 부담액을 늘어났다는 것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약 복합제의 급여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는 급여환원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최종 결정될 때까지 우선 시행을 유예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의료계의 충심어린 제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는 더 이상 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약분업 반대투쟁과 연계하여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