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마케팅 용납 불가”…가정의학회, 담배소송 지지

가정의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입장 표명한 기자간담회 성료

대한가정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금연 확대 의지를 다졌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가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담배소송 및 금연정책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이나 다른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인과관계 연구가 돼있는 의학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금연교육이나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환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정작 법정에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 패소를 한다면 환자 교육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백유진 금연이사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암환자들이 많이 생겨 연간 3조 1000억원 이상의 진료비와 사회적비용 11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병덕 홍보이사도 입장문을 통해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한 홍보이사는 “담배회사의 ‘기만적 마케팅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해왔다.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판촉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금연정책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은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자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적 인과관계는 확립돼있지만 개별 원인에 의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법부에서 개인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책임을 환산해보면 담배회사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덕 홍보이사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혹은 아예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경고를 주는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하 학회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을 지지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흡연의 폐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전 국민이 건강적, 경제적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담배회사의 기만적 마케팅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왔습니다.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젊은층을 겨낭한 판촉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행위를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금연정책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민은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보건당국과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은 국가 건강정책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며,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금연 진료, 연구,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