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저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정부측에 시행유보 요청키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시행저지에 나서기로 결정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일 김종률 보험이사와 박신성 내과개원의 보험이사 등 각과 개원의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자료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필요 없이 자세히 노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상병 DRG로의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 의료인이 일치 단결해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초과되는 경우에 삭감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측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일단 유보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병원급을 위주로 했으나, 그나마 시범사업중인 37개 의원도 2만7000여 의료기관을 대신할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각 과·도시·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문제점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지금의 월별 작성방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등 특별한 이점이 없는 만큼 이를 실시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전달함은 물론 의협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