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의료급여 올해안에 지급해야”

서울시의사회, 추경예산 편성해 지급할 것 촉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올해 안으로 모두지급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에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료급여 미지급분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추경예산 편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급여 재정이 악화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4천억 원에 달하나, 급여지급이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병·의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한편 의사회는 복지부측에 세금 미납시 연체료나 기타 과징금 부과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요양기관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이 없는데 대한 입장과 통상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기한이 심사 청구 후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담은 질의서를 전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약 1조원이상 더 확보할 예정으로 올해 미지급분을 해소하고도 충분며, 설령 추경예산을 신청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거의 연말연시에 집행이 되므로 별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올해의 미지급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연말 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래야 내년도에 가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복지부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성의에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재민 보험이사는 “이번 질의서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필요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