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의비 “24/25학번 교육 문제 해결책 필요”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생 수업 복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학업·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재개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복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의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학년제가 적용되어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F)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1년 넘게 교육을 중단한 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왔고, 이제 복귀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단순한 비교보다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길 뿐입니다.

2. 24/25학번 교육 문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의 조정, 강의실 및 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정치권,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생과 전공의는 다시는 부당한 압박과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복귀’ 이후를 함께 고민하고, 회복과 미래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4.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에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입니다. 이미 의대협과 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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