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중시 ‘의료기관평가’···개선필요

이선희 교수, “병원의 개선기회 제공안돼” 지적

현재의 의료기관평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평가결과를 공개할 뿐, 병원이 개선할 여지를 주지 않는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교술)는 올해 만료된 1주기 의료기관평가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평가정책은 의료기관 평가, 심평원 적정성 평가, 종합전문요양병원 인정평가 등 평가의 남발 및 중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수가와의 연계 미흡, 평가기준과 보험심사기준과의 불일치 등 타정책 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등 평가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과도한 자료생산과 제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접근 등의 규제중심적 접근방식도 역시 의료기관 평가시 재고할 사항이다.
  
특히 이 교수는 병원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평가는 시범평가과정이 생략되고, 소비자의 요구에만 맞춰서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이 질개선이 아닌 평가점수에 연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내부개선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병원이 개선을 시행한 후 평가 받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시기별 정책목표 부재로, 평가가 임시∙대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해, 의료기관의 혼란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