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 의약품 분야 ‘평행선’

신약 최저가격 보장, 제네릭 약가 인하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한국은 5일(현지 시간) 반덤핑 관련 5가지 핵심요구 사항을 제시한 뒤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6일 오전까지 답해달라고 미국에 최후통첩했다.
 
미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5차 협상은 물론 전체 FTA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미국의 공격이 거센 자동차, 의약품 분과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했다.◇무역구제 ‘초강수’=백두옥 무역구제분과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4차 협상까지 요구했던 14개 중에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큰 5개를 뽑아 제시했다”며 “5가지는 산업피해 산정시 국가별 비합산,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 개시전 통지 및 사전 협의, 반덤핑 혐의시 사전에 가격·물량 조절, 반덤핑 실사시 불리한 사실만 포함하는 관행 개선 등”이라고 밝혔다.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를 뺀 나머지 4개는 모두 미국 반덤핑법 개정사항에 속한다.특히 한국은 산업 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고 있다.
 
미국은 예를 들어 자국 철강산업이 덤핑으로 피해를 봤을 때 여러 수출국별로 비중이 다른데도 피해를 모두 합산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한국 업체만 떼낼 경우 반덤핑 판정의 50%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미국 협상단은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다룰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백 분과장은 “미국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받을 경우 김종훈 수석대표와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구제 절차 개선에 반대하는 미 의회와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 개정이 필요한 무역구제분과 논의사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기간(내년 6월말)의 180일 이전에 의회에 내용이 보고돼야 한다. 
◇자동차·의약품 ‘평행선’=자동차분과 협상은 미국이 관세 철폐를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해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했다.
 
김용래 자동차분과장은 “미국은 관세 철폐 일정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세제 개편 관련 대안을 제시하면 고려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왔지만 미국이 내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의약품분과에서는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때 외국신약 최저가격 보장, 제너릭(특허권이 만료된 오리지널약을 복제한 약)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한국 협상단을 몰아부쳤다. 미국은 농업분과에서 관세철폐 중간단계(10∼15년내 관세철폐)에 있는 품목들을 즉시 관세철폐로 옮길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금융분과에서는 국경간 거래(국내 영업점 없이 이뤄지는 금융거래) 허용 범위에서 일부 이견을 좁혔다.
 
양국은 보험 중개업체의 수출입 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우주보험,재보험 영업에 한정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빅스카이(몬태나주)=김찬희 기자([e-mail])